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카페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07년3월20일부터 2010년3월19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연차별로 납부하되 1차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용료의 10%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는 대구오페라하우스(이하“사업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각호의 1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최소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업소”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사업소”가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담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거주하는 행위

5. 휴․폐업 등 영업중단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없이 임으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불량제품 내지 관계규정에 미달하는 제품의 판매 등으로 민원 제기 등 카페운영 목적에 비추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때(3회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을때)

5. 급식관련 사고(식중독 등) 및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사업소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사업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상영업중단(휴업, 폐업 등)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사업소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비용부담)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소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재산의 관리보증금) 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기간 만료의 경우, 다음 각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집행하는 등 사용허가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한다(단, 집행후 정산잔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함)

1.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2.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공공요금 체납액 등) 또는 변상금 미납부

제18조(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서는 일체 사업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의한다.

특 수 조 건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유재산(카페)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명시하여 사용인은 대구오페라하우스(이하“사업소”라 함)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영업에 필요한 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는 사용인이 수행하며 그 부본을 사용개시일전에 사업소에 제출한다.

2. 운영시간은 1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은 사업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취급품목은 일반시중 카페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하고, 판매대상 품목과 가격을 사전에 사업소와 협의한 후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하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은 이용자가 잘볼 수 있도록 게첨하여야 한다.

4.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쓰레기, 냉난방 등)은 사용인 부담으로 하며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한다.

5.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집기 망실․파손 및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는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화재,가스, 위생사고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2개월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만약, 임의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않으며 그에 수반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사업소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8. 사용인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시설변경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사업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설할 수 있고,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시 사업소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업소 및 다음 사용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시설 및 설비비는 사용인이 부담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로써 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소 소유로 하여 대가성 없이 존치하도록 한다.

9.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제반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0. 카페 주방에 근무하는 자는 항상 깨끗한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11. 카페에서 판매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및  저급재질 제품이나 불량재질 제품의 판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인이 진다.

12. 사용인은 급식으로 인한 사고(식중독 등) 원인조사를 위하여 급식품으로 제공한 1인분에 해당되는 양의 급식품을 보존용기에 담아 72시간 이상 냉장보관(5도 이하)하여야 한다.

13.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내에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15. 사용허가기간중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하며 경고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16. 판매 물품에 대한 가격인상은 당해연도 물가인상율의 범위내에서 회관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인상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인상할 수 없다.

17.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을 사업소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타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①사용허가재산의 운영에 있어 이용자 및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환경개선 및 시정건의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의 관계 법규 위반, 영업의 취소 및 사용에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 품목(물품)의 판매를 금지․정지할 수 있다.

③사용인은 사용허가면적내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시설 및 물품 이외의 필요한 일체를 자부담으로 설치 및 구입한다.

④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소의 지시에 따른다.